⚖️ LINA

20대 피의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받아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집 앞에 오물 투척 및 래커칠을 하는 '보복 대행' 아르바이트를 한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의자는 검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는 재물손괴 및 정신적 피해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규모는 미상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형사범죄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0대 피의자가 특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1),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5), 이미 공적 절차(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6). 부적합 조건: 그러나 피의자의 자력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고(2), 피해가 집단적이지 않으며(3), 개별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을 고려할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