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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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직장인 10명 중 5명 “직장 내 성범죄, 보호 못 받아” 원문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회사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중 기소 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율이 매우 낮아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법적 제재의 신뢰 회복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연간 2천 건 이상 신고, 직장인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용노동부 신고 및 조사 진행 중 (낮은 기소 및 과태료 부과율))
판단 근거
직장 내 성범죄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이 연간 2천 건 이상으로 피해자 수가 매우 많다(적합 조건 4). 고용노동부 자료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된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6), 이는 개별 기업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가해 기업이 명시되지 않아 개별 사건 발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