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gye.com
2026-03-01
[사사건건] 검∙경 이어 국세청서도 코인 유출…당국 관리체계 ‘구멍’... 원문
광주지검, 서울 강남경찰서,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 압수 또는 관리 중이던 가상자산이 잇따라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비트코인 1476.8개를 분실했고, 국세청은 체납자의 PRTG토큰 약 69억원 상당을 유출했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며, 당국의 관리체계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광주지검, 서울 강남경찰서, 국세청
피해 금액
비트코인 1476.8개 및 PRTG토큰 약 69억원 상당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가상자산 유출 사건 수사 중)
판단 근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압수 또는 관리 중이던 가상자산이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이다.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국가기관으로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비트코인 1476.8개 및 69억원 상당의 토큰 등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