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동탄신도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윗 선'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특정 세대의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재물손괴 및 비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구속하고 '윗 선'을 추적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가해자 구속)

판단 근거

실제 배상 능력이 있는 '윗 선'의 신원이 불분명하여 소송 대상 특정 및 자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단일 피해자 사건이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를 고려할 만큼 크지 않아 적합도가 낮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가해자가 구속되어 증거 확보는 용이하나, 궁극적인 배상 주체가 불분명한 점이 핵심 리스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