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na.co.kr
2026-03-01
뼈까지 갈았는데…10대 턱에 박힌 의료기기, 합의금은 300만원 원문
10대 학생이 치과 신경치료 중 의료기기 조각이 부러져 턱뼈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으나, 수술로도 제거하지 못해 평생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치과의원 측 보험사는 300만원대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 가족은 후유증 보장 없는 낮은 금액에 반발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준비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동네 치과의원 및 보험사
피해 금액
300만원 이상 (합의금 제시액 309만원, 실제 피해액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준비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의료기기 파손 및 체내 잔류),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보험사 존재),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X-ray 등),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0대 피해자의 평생 불안감과 후유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시된 합의금 300만원은 현저히 낮아 소송을 통한 배상액 증액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