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fmedia.co.kr
2026-03-01
작년 불법사금융 신고 1만7천538건…13년 만에 최대 원문
정부 대출 규제와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천538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등록 대부,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이 주요 유형이며, 금융당국은 수사 의뢰를 늘리고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등 피해 구제 및 예방에 나섰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만7천538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 증가, 금융당국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 가동)
판단 근거
불법사금융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1만7천여 건의 신고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다(적합 조건 3). 금융감독원에 신고 및 수사 의뢰가 진행 중이고(적합 조건 5, 6), 금융당국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다. 다만, 개별 불법사금융 업체의 자력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 금액 추정이 어렵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