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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2-26
노란봉투법 매뉴얼 확정…원·하청 노조 분리 교섭 원칙(종합) 원문
정부가 내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맞춰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원칙을 담은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확대하여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며, 원청이 교섭 절차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및 사법조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사관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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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원청 대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집단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예정 및 고용노동부 매뉴얼 발표)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이 확대되어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적 노동 분쟁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적합 조건 1, 2, 3) 고용노동부 매뉴얼 발표로 교섭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었고, 원청의 절차 위반 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및 사법조치 가능성이 있어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이 용이합니다. (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