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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ily.com
2026-03-27
‘1.4조 분쟁’ 한전·한수원, 국내서 중재 진행한다 원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공사비 1조 4000억 원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국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되어 진행 중이다. 정부 권고로 국내 중재로 전환되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분쟁은 수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간 국제분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피해 금액
1조 400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중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원 모두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분쟁 금액이 1조 4000억 원으로 매우 크고(적합 조건 4), 계약서 및 공사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이미 국내 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