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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
2026-03-01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허위사실 유포 처벌... 원문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상태가 10년 만에 해소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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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재외국민 다수
진행 단계
종결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헌법불합치 상태 해소)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헌법적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새로운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투자 기회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 규모(금액)를 특정하기 어려우며(적합 조건 4 미충족), 이미 입법 절차를 통해 문제가 종결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부적합 조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