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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국회 본회의, ‘국민투표법’·‘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 4건의 법률안... 원문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처리 완료)
판단 근거
본 기사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특정 주체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나 소송 대상이 될 만한 분쟁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