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mib.co.kr
2026-03-01
소액주주 입틀막 ‘SLAPP’ 확산… 기관·외인도 기피 우려 원문
기업들이 소액주주의 비판적 활동을 막기 위해 SLAPP 소송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세방, 삼목에스폼, 하나마이크론 등 다수의 상장사들이 소액주주를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명예훼손 고소, 의결권 조작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하나마이크론의 경우 법원이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여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위임 대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주주권 침해
상대방
다수의 상장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감원 진정, 법원 가처분 인용 및 소액주주들의 법적 대응 예고)
판단 근거
상장사들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집단적 피해 사례가 다수 언급되며, 특히 하나마이크론의 경우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회사 측의 위법 행위가 잠정적으로 인정된 상태이다. 금감원 진정, 법원의 가처분 인용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상대방 기업들의 자력도 충분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 (적합 조건 1, 2, 3,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