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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3-01
'국가 배상'이라는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악법' 지적 이유는 원문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피해자 및 환경단체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줄이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신청 기간 제한, 동의 시 재판상 화해 간주, 기업 책임 면제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및 원인자 부담 원칙 훼손 우려가 제기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소비자분쟁,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및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 피해자 및 환경단체 반발)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상대방 책임(제조 기업 및 국가)이 명확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개정안의 독소조항들로 인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침해 및 기업 책임 면제 등 새로운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