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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3-01
[단독]출소 한달전 부서진 오른손…치료비 핑퐁에 두 번 눈물 원문
영월교도소 수용자 엄씨가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에서 작업 중 고압프레스에 오른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영구 장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교도소와 농협 측은 치료비 지급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으며, 경찰은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장과 작업반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엄씨는 현재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영월농협 가공사업소, 영월교도소(국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장 및 작업반장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경찰, 작업반장 및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장 검찰 송치),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며(영월농협, 국가), 영구 장애 가능성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경찰 수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1, 2, 4,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