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koscaj.com
2026-03-01
[법 상담] 외국기업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나? 원문
국내 영업소를 둔 중국 건설사가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외국 기업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법적 분쟁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중국 건설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중국 건설사가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아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이미 공적 절차(과징금 처분)가 진행되었으며(적합 조건 6), 이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아 집단적 피해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