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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ily.com
2026-03-01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 法 “부당해고 해당” 원문
A주식회사가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법원은 입사 지원을 근로계약의 청약, 합격 통보를 승낙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판시했다. A회사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주장과 근로자성 부인 주장 모두 기각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A주식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가 확정되어 증거가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5). 이미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유리한 결론을 얻었으며(적합 조건 6), 상대방은 주식회사로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2). 개별 사건이지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