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idae.com
2026-03-02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 날벼락…법원 명백한 부당 해고 원문
핀테크 기업 A사가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합격 통보 시 근로계약이 성립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핀테크 기업 A사
피해 금액
연봉 1억 2천만원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등)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원고(A사) 패소 판결, 부당해고 인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백히 인정되었고(명백한 부당 해고), 이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되어 공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핀테크 기업으로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연봉 1억 2천만원이라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명시되어 있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적합 조건 1, 2, 4,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