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울산의 한 사립고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 및 성희롱을 가한 혐의로 파면되고 경찰에 입건되었다.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이 드러났으며, 학교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해자 처벌과 조직문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성폭력

상대방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학교 법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기간제 교사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교육청 감사 및 학교 법인 징계 완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경찰 입건, 교육청 감사 결과, 파면), 학교 법인에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수의 기간제 교사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 수사 및 교육청 감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