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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today.co.kr
2026-03-19
[거버넌스 디코드] 한국앤컴퍼니 이사회의 '셀프 방어막'…상법 개정 취... 원문
한국앤컴퍼니 오너의 실형 판결 이후 사외이사들의 사퇴와 이사회의 책임 감경 정관 시도가 드러났다. 이는 향후 주주대표소송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사회의 '셀프 방어막' 시도로 인해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한국앤컴퍼니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주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오너 실형 판결, 주주대표소송 가능성 제기)
판단 근거
오너 실형으로 이사회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한국앤컴퍼니는 자력이 충분한 상장회사입니다(적합 조건 2).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다수의 주주가 집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오너 실형 판결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