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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3-02
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교제폭력 소년범에 ‘장기 4년’ 중형 원문
18세 소년범 A 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부산지법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으며, A 군은 과거 유사 범행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력/상해
상대방
A 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1심 선고 완료)
판단 근거
피고인의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피해 규모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18세 소년범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핵심적인 부적합 조건(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