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현직 검사 A씨가 지인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A씨 (현직 검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중, 휴대전화 압수수색)

판단 근거

현직 검사라는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 노력이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5), 이미 경찰 수사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다만,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개인이므로 집단소송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