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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3-02
[단독] 아동 성폭행범 추가 범행 알고도… 수사 손놓은 경찰 원문
20대 남성 B씨가 초등학생 C양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했으나, 변호인 측의 절차적 문제 제기로 여죄 수사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여죄 수사를 검토 중이나, 증거능력 관련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1명, 추가 피해자 다수 예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피의자 검찰 송치 및 기소 완료, 추가 여죄 수사 검토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이 충족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조건은 충족되나, 경찰의 수사 절차상 문제로 여죄에 대한 증거능력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추가 피해자들의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