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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9-02
불법촬영 혐의 물리치료사…합의하면 면허 취소 피할 수 있나 원문
물리치료사 B씨가 수차례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금전적 배상 외에 B씨의 물리치료사 재취업을 막고자 하며, 합의가 가해자의 형량을 낮춰 취업제한 명령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 유죄 판결만으로는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지만,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부과가 가능하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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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 재판 진행 중, 선고 앞둠)
판단 근거
적합 조건: 가해자의 책임이 명확하고(1),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5, 6). 부적합 조건: 피해자가 1인이고(3), 상대방이 개인이므로 자력 및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