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일본 경찰관 A씨가 13년간 여성 시신 및 부상 여성의 나체 사진 500여 장을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현재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피해자 유족 및 부상 여성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촬영/인권침해

상대방

일본 경시청 및 해당 경찰관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2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해당 경찰관 징계면직 및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경찰관의 자백과 500여 점의 증거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일본 경시청을 상대로 한 소송 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약 20명 이상의 피해자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3), 현재 해당 경찰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