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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imes.co.kr
2026-03-02
[형사] 고시텔 양도하며 '빈대 발생' 숨겼으면 사기죄 원문
고시텔 운영자 A가 빈대 발생 사실을 숨기고 고시텔 시설 및 영업권을 1억원에 양도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빈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추가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
피해 금액
1억원 및 추가 공사 비용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재판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형사 재판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적합 조건 5), 형사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서 '매우 큼'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자력 또한 대기업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