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1978년 두 살배기 딸 김선영 씨가 실종된 후 40여 년간 모친 백명자 씨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백 씨는 딸이 무사히 잘 자랐기를 바라며, 금전적 요구 없이 누군가 데려가 키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딸이 경찰에 유전자 등록을 해주어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모친)

진행 단계

피해발생  (40년 전 발생한 사건, 현재는 딸의 생사 확인이 주된 목적)

판단 근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책임 소재 및 자력 확인이 불가능하며(적합 조건 1, 2 미충족), 사건 발생 시점이 40년 전으로 매우 오래되어 증거 확보 및 소멸시효 문제가 심각합니다(적합 조건 5 미충족, 부적합 조건 해당). 피해자의 주된 목적이 금전적 배상보다는 딸의 생사 확인 및 재회에 있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