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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사립고 교사, 징계위서 파면[세상 ] 원문
울산의 한 사립고 간부 교사가 복수의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울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가해 교사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고, 학교 법인은 가해 교사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정직 1개월 처분했습니다. 현재 가해 교사는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 중이며, 시민단체는 학교장의 징계가 경미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울산 사립고등학교 (학교 법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복수의 기간제 교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울산시교육청 특별감사 완료,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 파면 및 정직 결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합니다. 가해 교사의 성폭력 사실이 교육청 특별감사 및 경찰 수사로 명확히 확인되었고, 복수의 기간제 교사가 피해를 입어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법인 또한 관리 감독 부실 책임이 있어 배상 능력이 있는 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