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daily.co.kr
2026-03-02
정규 채용·재계약 도움 주겠다더니... 성폭력 교사, 파면 원문
울산의 한 사립고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직 채용 및 재계약 도움을 미끼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 파면되었습니다. 울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고, 가해 교사는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학교장도 관리감독 부실로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울산여성연대는 학교장의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며 형사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사립고등학교 법인, 교사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기간제 교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해 교사 파면 및 학교장 정직 징계 완료, 경찰 수사 진행 중, 민사 소송 가능성)
판단 근거
가해 교사의 성폭력 사실이 시교육청 특별감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확인되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복수의 기간제 교사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시교육청 감사 결과, 징계 결정, 경찰 입건 등 공적 절차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가해 교사 개인 외에 관리감독 부실로 징계받은 학교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