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ocutnews.co.kr
2026-03-01
'국가 배상'이라는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악법' 지적 이유는 원문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피해자 및 환경단체는 6개월 내 손해배상 신청 제한, 재판상 화해 간주, 기업 책임 면제 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업의 책임을 경감시켜 국가와 기업을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및 소비자분쟁
상대방
대한민국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제공자인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며 (적합 조건 1, 2), 이미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규모가 막대함 (적합 조건 3, 4).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적합 조건 6),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침해 및 기업 책임 면제 우려가 있어 집단적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