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직 경영진 불법 정치자금 기부…대법원 주주들에 배상 원문
KT 전 경영진이 11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4억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소액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KT 소액주주들이 전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소송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KT 전 대표이사 및 이사
피해 금액
11억 원 (비자금 조성), 4억 원 (정치자금 송금)
피해자 수
KT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에서 KT 전 경영진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책임이 명확합니다. (상대방 책임 명확) KT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대표소송으로 집단적 피해가 존재하고, 11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 피해 규모가 큽니다. (상대방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 및 법리가 확정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증거 확보 용이)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