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wtimes.co.kr
2026-03-01
[판결] 쪼개기 후원 KT, 경영진에 책임 원문
KT 소수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과 구 전 회장 등 경영진의 '쪼개기 후원'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 경영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법무
상대방
황 전 회장, 구 전 회장 등 KT 경영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KT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쪼개기 후원'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대법원 판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또한, 소수주주 35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적합 조건 3),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