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oulfn.com
2026-03-01
KT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황창규·구현모 책임 있다 …대법, 파기환... 원문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황창규, 구현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KT 전 경영진의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과 관련하여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이다. 사건은 수원고법으로 이송되어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KT 전 경영진 (황창규, 구현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5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으로 이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1). KT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35명의 소액주주가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적합 조건 3). 이미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