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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3-13
[단독] 물난리 뒤 산골마을 발칵…이웃 고소전 부른 '배수구 사건' 원문
지난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겪은 80대 A씨가 이웃 60대 B씨가 배수로를 막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B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배수로를 뚫으려 B씨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B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A씨의 재물손괴 추가 고소 및 A씨의 주거침입 혐의 정식재판 청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이 개인(이웃 B씨)으로 자력 충분 여부가 불확실하며(적합 조건 2 부적합), 개인 간의 이웃 분쟁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고(적합 조건 3 부적합),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적합 조건 4 부적합)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 및 기소유예 처분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적합 조건 6 해당), 증거 확보 가능성은 있습니다(적합 조건 5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