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비자금 조성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 구현모, KT에 배... 원문
KT 전 회장 황창규와 전 대표 구현모가 11억 5천만원 규모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억 3천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들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감시의무를 해태했다고 판단, 소수주주 35명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는 KT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황창규, 구현모 (KT 전 회장 및 전 대표)
피해 금액
11억 5,100여만원
피해자 수
KT (회사)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으로 환송))
판단 근거
대기업 KT의 전직 고위 임원들이 피고이며(상대방 자력 충분), 11억 5천만원 규모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회사 손해가 명확하다(상대방 책임 명확, 피해 규모 큼). 이미 관련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이 있었고(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 35명의 소수주주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으로 집단적 성격을 띤다(집단적 피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투자 적합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