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busan.com
2026-03-01
구현모·황창규, 불법 정치자금 기부 관련 소액주주 배상 책임 판결 나... 원문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구현모, 황창규)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구현모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소액주주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며,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구현모, 황창규 (KT 전 경영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구현모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여 소액주주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상대방 책임 명확성), KT 전 경영진으로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또한, 소액주주 35명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집단적 피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 관련 소송으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증거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