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4th.kr
2026-03-01
대법 KT 쪼개기 후원은 주주 손해 …구현모·황창규 책임 인정 원문
대법원이 KT 전직 대표들의 '쪼개기 후원' 행위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송금과 관련된 것으로, 경영진의 내부통제 및 감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구현모, 황창규 (전 KT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KT 주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전직 대표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직 대표들의 '쪼개기 후원'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임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KT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주주 다수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