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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담담한만남]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규제는 통제 아닌 ‘생... 원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져 '규제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스템적 안전은 확보했으나 발행인 규제와 공시 의무 부재로 본질적인 규제 공백이 여전하다고 비판하며,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발행인 책임 명문화와 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상자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정책 제언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상대방 책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등의 적합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