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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je.co.kr
2026-08-03
까마귀 탓 정전, 한전은 책임없다? 원문
까마귀 등 조류로 인한 정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피해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업체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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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피해 업체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한전의 보상 거부)
판단 근거
상대방인 한국전력공사는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며(적합 조건 2), 까마귀로 인한 정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 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3). 그러나 한전이 보상 규정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증거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