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구현모·황창규 전 경영진, 소액주주에 배상 책임 원문
대법원이 KT 구현모 전 대표와 황창규 전 회장의 소액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과 관련하여 임무 해태를 인정했으며, 비자금 전체를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이는 35명의 소액주주가 2019년 제기한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일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황창규 전 KT 회장
피해 금액
최소 3억 3천만원 (비자금 전체로 확대 가능성 있음)
피해자 수
35명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으로 이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 경영진의 임무 해태를 인정하며 소액주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1), KT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며(2), 35명의 소액주주가 제기한 집단적 피해(3) 사건이다. 3.3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건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4),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으며(6), 대법원 판결로 증거가 명확하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