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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news.kr
2026-03-02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전 대표 '일부 손배책임 취지' 파기환송 원문
KT 소액주주들이 전·현직 경영진의 '쪼개기 후원' 등 위법행위로 KT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76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구현모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구현모 KT 전 대표
피해 금액
765억원
피해자 수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으로 이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구현모 KT 전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KT 전 대표 및 KT 관련 사건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와 큰 피해 규모가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