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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biz.com
2026-03-02
대법, ‘쪼개기 후원’ 전 KT 경영진 일부 배상책임 인정 원문
KT 전 경영진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35명이 제기한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전 대표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이 임무 해태이며, 황 전 대표의 책임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법무
상대방
황창규·구현모 전 KT 대표 등 임원 13명
피해 금액
765억원
피해자 수
3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 재심리 명령))
판단 근거
대기업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 대표소송으로, 청구액이 765억원에 달하며, 대법원이 전 대표들의 비자금 조성 및 임무 해태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책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적합 조건 1, 4, 5) 35명의 소액주주가 원고로 참여하여 집단적 성격도 띠고 있으며, 피고인 전직 임원들의 자력 또한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2, 3)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현재 진행 중이므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