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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in.com
2026-03-02
색동원 폐쇄 가닥… 인천시, 입소자 거취 조사한다 원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전 시설장 김모씨가 여성 장애인 19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8명의 장애인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강화군은 시설 폐쇄 절차를 예고하고 입소자들의 자립 및 전원 수요를 파악 중입니다. 현재 종사자 2명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 및 관련 종사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19명 이상 (총 33명 입소자 중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 시설장 검찰 송치, 종사자 수사 중, 강화군 시설 폐쇄 절차 착수 예고)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적합도가 높음. 전 시설장의 성폭력 혐의가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로 명확해지고, 다수의 장애인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공적 조사 보고서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 강화군이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 중인 점도 긍정적이나, 피고의 자력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