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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egu.co.kr
2026-03-02
검찰개혁 후속 입법 어떻게… 보완수사권, 공소청에 남겨야 vs 원칙대... 원문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던 '보증금 돌려 막기' 사건이 일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범행 정황을 규명하며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불송치 결정 후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검찰 보완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검찰이 보증금 돌려 막기 범행 정황을 규명하며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1, 5). 또한 일부 피해자들이 이의신청하여 집단적 피해 가능성도 있으며, 검찰 수사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3, 6).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가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투자 적합도를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