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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maeil.com
2026-03-02
사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피해 크다 원문
사천시 정동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1200여 명의 조합원이 '공공' 명칭을 앞세운 홍보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천시의 행정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거액의 자금 손실과 대출 이자 부담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사천시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였음을 주장하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사천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200여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일부 조합원 형사 고소 진행 중, 사천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 조치 진행)
판단 근거
사천시라는 자력 있는 지자체가 상대방이며, 1200여 명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다. '공공지원' 문구를 활용한 홍보물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고, 사천시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 조치를 진행했음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다. 또한 일부 조합원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