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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3-02
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 ‘교제 폭력’ 소년범 징역형 선고 원문
18세 소년범 A 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부산지법은 A 군에게 특수중감금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으며, A 군은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A 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징역형 선고 (소년법 적용))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이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로 명확히 인정되었고, 전치 10주의 심각한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소년범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