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donga.com
2026-03-02
檢, 작년 송치 사건 7건중 1건 ‘보완수사’ 요구해 역대 최대 원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하여 지난해 11만 건 이상이 경찰로 되돌려 보내졌다. 이로 인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수의 범죄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받고 있다. 경찰청 공식 통계로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경찰/검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11만여 건의 사건 관련 범죄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 요구 증가로 인한 수사 지연 심화)
판단 근거
적합 조건인 '집단적 피해' (수십만 건의 보완수사 요구로 다수의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 고통),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경찰청 공식 통계 자료 존재), '이미 공적 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수사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한다. 상대방은 국가기관(경찰/검찰)으로 '자력 충분'하다. 다만, 직접적인 민사상 책임 주체 특정 및 손해배상 청구의 법리 구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