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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kr
2026-03-23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 폐쇄 처분…5월부터 전원 시작 원문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 김모씨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강화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색동원에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다음 달부터 이용자 전원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씨의 재판은 다음 달 10일 시작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및 색동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4명 (성폭행 3명, 폭행 1명), 시설 입소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시설장 구속기소 및 재판 예정, 시설 폐쇄 행정처분 진행 중)
판단 근거
시설장 김모씨의 장애인 성폭력 및 학대 혐의가 경찰 수사로 명확히 드러나 구속기소 되었으며(적합 조건 1, 5), 강화군이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리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중증장애인 다수(최소 4명)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의 성격이 강합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