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중 10대 환자의 턱뼈에 의료기기 조각이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는 300만원대의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피해자 가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이후 여러 차례 수술과 통증을 겪었으며, 의료기기 조각은 여전히 턱뼈에 남아있어 평생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경기 구리시 동네 치과의원, 보험사
피해 금액
309만원 (보험사 제시), 실제 피해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준비 중)
판단 근거
치과 치료 중 의료기기 조각이 환자의 턱뼈에 남은 명확한 의료 과실이 존재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보험사가 개입하여 배상 능력이 충분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엑스레이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증거 확보 가능),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 10대 환자의 평생에 걸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제시된 합의금보다 훨씬 높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 규모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