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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bs.co.kr
2026-03-02
'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사립고 간부급 교사, 징계위서 파면 원문
울산의 한 사립고에서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를 성폭력한 사건으로 징계위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한 교장에게는 경미한 징계가 내려져 한 단체가 교육청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 교사, 교장, 그리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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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성폭력
상대방
울산 사립고 학교법인, 교장, 가해 간부급 교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해 교사 징계위 파면, 교장 징계 경미 비판 및 교육청 추가 조치 요구 중)
판단 근거
가해 교사의 성폭력 책임이 징계위 파면으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교장의 사건 축소 및 2차 가해 책임도 제기되어 추가적인 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고 교육청의 추가 개입이 요구되고 있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피해자가 1명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사립고 법인)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은 아닐 수 있어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