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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ae.com
2026-03-02
'15세' 전여친 16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18세 소년범, 결국 실형 원문
18세 소년범 A군이 15세 전 여자친구 B양을 16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하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A군은 과거 동종 범행 이력이 있으며,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행상해
상대방
A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소년범 징역형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형사 판결로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5), 피고인이 18세 소년범으로 자력이 부족하여(적합 조건 2 미충족)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음.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경제적 실익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