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chosun.com
2026-03-02
대법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들, 주주에 배상해야” 원문
대법원이 KT 전직 임원들의 '쪼개기 후원'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매각 등 경영진의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KT 전직 임원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주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직 임원들의 주주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KT라는 대기업 관련 사건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다수의 주주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아직 종결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