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donga.com
2026-03-02
“쪼개기 후원 KT 황창규-구현모, 소액주주에 손배 책임” 원문
KT 소액주주 35명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76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전 경영진이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쪼개기 후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시스템 외면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판단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구현모 전 KT 대표, 황창규 전 KT 회장
피해 금액
765억 원
피해자 수
3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으로 사건 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 경영진의 쪼개기 후원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내부통제 시스템 외면을 지적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피고인 KT 전 경영진은 자력이 충분하며, 소액주주 35명이 76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집단적 피해와 큰 피해 규모를 보입니다. 또한,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